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등은 파업을 철회하고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회 소속 인턴과 레지던트가 사표를 내고 병원을 사직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기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의사 파업에 대하여 국민 80%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공동원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 등이다. 의사협회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의사들은 파업을 즉각 멈춰야 한다.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이익을 더 챙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사 평균 급여는 일반근로자 평균 급여 7배다.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다고 반대하는 것이다. 의사수가 증가하면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된다.
현재 대학병원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매우 열악하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시간을 의대 증원으로 해소할 수 있다. 지방에서 부족한 의사 수는 약 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의대증원 확대로 지방의료를 살려야 한다. 일본 등 선진국은 인구 대비 의사수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일본 의사협회는 “국민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대증원 확대를 적극 찬성했다.
현재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1천명당 의사 2.6명으로 가장 낮다. 비율로 보면 거의 두 배 정도 의사수가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의사는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본인들의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겠다는 이유로 의대 입학증원 2000명을 반대한다.
둘째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 정부는 현재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이 증가하더라도, 의대 신입생들이 숙련된 의사가 될 때까지는 향후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은 계속 의사 부족이 발생한다. 의사 협회는 학습시설 부족, 교육 환경 악화 등을 들고 있지만 과거 서울 의대 입학생이 지금의 두 배였을 때도 잘 해결됐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의대입학생 증원을 의사협회가 반대했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생각해 파업을 멈춰야 한다. 2024년 국민 80%가 의사가 더 늘어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료수가, 지방의사 부족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도 의사수는 충분하고 한국인 진료횟수가 선진국의 2.5배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병원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 등을 보면 의사수는 부족하고 평균연령 증가로 의대는 확대돼야 한다. 의사들은 파업을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
셋째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또한 대화와 설득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정부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의사 등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료 공백, 필수의료수가 확대, 평균연령 증가 등으로 의대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해야 한다.
의사들 파업으로 환자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의사들은 국민 80%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은 더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고, 상담을 받기를 원한다. 한국 평균 연령이 90세 정도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고 의료 시설도 공급돼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협회는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협회와 일부 의사 단체들도 현재 의사파업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은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다.
의사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많아야 근로환경도 개선되고 국민건강이 확대된다며 의대증원을 강력히 찬성했다. 의사들은 본인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이익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파업을 강행하거나 과거의 진료 기록을 삭제하라고 하는 등 파렴치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소중하다. 의사협회는 파업을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