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불법공매도를 금지시키고, 한국 자본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주식양도세 기준도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한국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고쳐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코리아 디스크 카운트 해소법을 제언한다 . 첫째 한국은 싱가포르 수준으로 주식시장에 관련된 모든 세금을 없애야 한다.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 0.2%를 제외하고 세금이 없다.
배당세, 양도세 등 세금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유로 전체 상장 기업에 35%가 해외 기업이다. 자국에 상장하는 것보다 싱가포르에 상장하면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없으므로, 전 세계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상장한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다. 면적은 부산 정도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 두 배 이상이다.
법인세를 17%로 낮추고 아시아 금융본부 80%를 유치했다. 한국도 싱가포르 수준으로 주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없애야 한다.
한국은 2024년 기준 배당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양도세만 있을 뿐 증권거래세가 없다. 한국은 증권거래세를 0.25% 받고 있으면서, 양도세와 배당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증권거래세 등에서 약 3조원 이상의 세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싱가포르처럼 주식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고, 세계적인 기업을 한국의 유치해야 한다. 박리다매로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 온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해외기업이 한국에 상장할 것이다.
한국 전체 상장기업은 약 3700개다.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되지만 해외기업은 1%도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세금을 모두 없애야 한다.
두 번째 외환보유고를 두 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환전이 24시간 가능해야 한다. 한국은 환율이 최근 1350원까지 오르면서 급등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환보유고는 4100억 달러 정도다. 한국은행은 사상 최고 외환보유고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GDP의 22%다. 대만보다도 외환보유고가 작다. 한국도 GDP 50% 이상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한다.
한국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아 환전은 주식 개장시간에만 가능하다. 모건스탠리 선진국지수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환전시장도 24시간 개방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75%로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이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24시 외환거래가 가능해야만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 법인세를 아일랜드 수준으로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가 넘는다.
대한민국은 법인세가 26%, 미국과 OECD 평균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5%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 국내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법인세를 아일랜드 수준 12%로 낮춰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바로 한국 약점이다. 우리는 약점을 오히려 기회로 바꿔야 한다.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다.
현재 서울은 국제금융 경쟁력 지수에서 10위다. 풍부한 인재와 통신인프라, IT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국내 청년고용률은 45%이다. 세계 주식시장 국가 비중을 보면 미국 60%, 한국 1.5%다. 소득세율도 1억원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보다 두 배 높다.
세율이 높으면 근로의욕을 낮춘다. 정부는 청년실업자를 코딩 교육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의 SW핵심 인재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 금융업은 세계 30위다. 한국 국제금융을 제조업처럼 세계 5위로 키워야 한다.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주식 관련 세금을 폐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