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삼성전자는 정도 경영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최근 1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한국 대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승계의심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 한 모든 것을 무죄 선고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피했다.
이제 삼성전자는 국가경제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삼성은 정도 경영과 법과 원칙에 따른 경영을 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기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첫째 삼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 경영을 해야 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합병 비율 등이 범죄행위로 기소됐다. 삼성물산에 가격을 낮추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기 위해 기업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시스가 과대하게 평가됐다고 했지만, 1심 법원에서는 회계상의 원칙이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수년에 걸쳐 큰 불이익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가까이 실형을 살았다. 삼성그룹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60%를 공급한다.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17% 정도로 대만에 이어 2위다. 전 세계 최고의 메모리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정도 경영을 하지 못해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을 살았다. 삼성은 이번을 계기로 정도 경영에 매진해야 한다.
둘째 삼성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전세계 메모리 점유율은 60%, 비메모리 분야는 10% 정도다. 대만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90% 가까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2023년 대만은 반도체 투자의 성과로 1인당 GDP가 한국을 넘었다. 삼성전자는 한국GDP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또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다.
셋째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 통신장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삼성은 위 네 개의 바퀴로 굴러 간다. 위 네 개 분야 중 삼성전자의 캐시카우 역할이 바로 반도체 분야다. 2023년 4분기 삼성전자가 흑자 전환됐다. 주가는 경기 6개월 선행 지수로서 이미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바닥에서 30% 가까이 반등했다.
미국이 2023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 예정이다. 2024년 전 세계 IT 기업은 저금리를 이용해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구매가 증가하면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 경제는 더 크게 성장한다. 2024년 한국경제성장률은 2.2% 예측된다. 삼성은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서 책임감과 함께 정도 경영을 해야 한다 유럽과 중동의 오너경영인들은 전문경영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처럼 오너경영인을 만나야 대규모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오너경영인은 적자인 상황에서도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오너경영인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인들은 단기적인 실적에 집중한다. 주가를 올리고 배당을 많이 하여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경영인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서 이번 1심 법원 무죄를 계기로 국내 경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해야 한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선진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법인세를 26%에서 12%로 인하해야 한다. 또한 노사개혁과 혁신, 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
아일랜드는 법인세 12%로 낮춰 유럽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 싱가포르는 법인세 17%로 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 2022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배 많다. 청년취업률은 45%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로 4차 산업혁명 기업을 하기 가장 좋은 나라지만, 우버, 에어비앤비를 금지시켰다. 정부는 삼성전자가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법인세를 17%로 인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