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 마련하자”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민생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엄정한 선거 중립,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약속했던 정책들을 거론하며 “어제 한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일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에 대해 믿음이 가느냐”며 “(정부·여당은)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여당의 최근 정책에 대해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명하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첫 번째는 법률상 문제”라며 “이 정권이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들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건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위법 천지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명확하게 법에 규정된 것들을 어기는 정부 행태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내용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 망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여야의 공통 공약이 120개를 넘는다고 한다”며 ”그전에 이미 약속했던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 공약 이행을 지금 바로 하자”고 촉구했다.
또 여야 공통 민생 공략 실행을 위한 테이블 마련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는 말을 드린다. 정부·여당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