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김기현 사퇴‧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정부 이차전지 산업‧이스라엘 하마스 휴전‧꼼수 인상 근절‧민주당 초선의원‧슈링크플레이션‧생계급여‧감정노동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38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꼼수 인상’과 관련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본지는 13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리더십 공백 여당, 비대위 시나리오… 한‧원‧김 하마평(원문보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 리더 사퇴와 맞물려 지도부 공백이 될 경우를 우려해서다. 여권 비대위 구성 인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날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뤼터 “전대미문 협력 관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동맹은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in]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동맹’ 격상… 미중 패권 경쟁 속 어떤 의미 있나☞

한국과 네덜란드 정상이 13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반도체 협력을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으로 격상한다. 이는 두 나라가 반도체 협력을 현 단계보다 높여 공급망을 둘러싼 위기에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잘 된 일인 것 같은데,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실제로도 그런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짚어봤다.

◆尹대통령, ASML 본사 방문… 반도체 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해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ASML는 인공지능(AI)과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로 ASML이 해외 정상에 클린룸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방문한 ASML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왕

◆이차전지 육성 팔 걷는다… 규제 풀고 5년간 38조 투입☞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38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요소수 사태 재발 우려 등 자원 무기화나 자국 우선주의에 대비하고, 미-중 경쟁 가속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해소해 핵심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인 사망·참혹 현실에… 세계 “가자 즉각 휴전” 공감 들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국인 미국마저 연일 ‘전 세계 여론’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총회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찬성이 153표, 반대 10표, 기권 23표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다.

◆홍성국·이탄희 연이은 불출마 선언… 중진 물갈이 ‘물꼬’ 트나☞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통으로 알려진 홍성국 의원과 당내 소장파였던 이탄희 의원이 13일 불출마 선언을 했다. 당내 초선의원으로는 각각 3, 4번째다. 이를 계기로 야당 내에서 이른바 ‘중진 물갈이론’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이날 불출마 선언을 통해 “미래학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3일 경선 캠프 돈봉투 살포 관련해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과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9400만원 가량의 돈봉투를 뿌린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소환해서 돈봉투 의혹 관여 여부 등을 캐물었지만 당시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근본 해결에 만전… 관련 규정 개정·면밀히 모니터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꼼수 인상’과 관련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독 35%로 높일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더 두터운 약자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빚 갚기도 힘든데 새 옷은 무슨”… 이자 부담, 옷·신발 지출보다 커졌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처음으로 옷·신발 구입 지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이자 비용이 빠르게 늘고 물가 압력까지 누적되자, 당장 필요치 않은 옷·신발 지출부터 줄인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전국·1인 이상, 실질)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만 49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9만 5500원)보다 1만 9400원(20.4%) 늘었다.

◆업무방해에도 그냥 참는 공무원들… 감정노동 ‘위험’ 수준☞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공무원 대상으로 인사혁신처가 실태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를 참고,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난 9월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