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세부 청사진과 이행계획이 공개됐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5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는 공장 인허가 과정을 디지털로 사전 진단하고 원스톱 지원하는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 알리미’ 등을 시연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우선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입체 주소체계 도입 및 주소정보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이 구축된다. 주소플랫폼이 구축되면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인 주소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핵심 추진과제로 정부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기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기관별로 따로 발급받아야 했던 서류를 개인이 동의만 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복지신청 등을 한곳에서 하나의 ID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 구축 방안도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수기로 처리해 왔던 주소업무를 전산화해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향후, 2·3단계 사업에서는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주소관리 업무 혁신, 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체계 개편, 현장행정시스템 개선, 자치단체 데이터 통합·이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챗GPT 열풍에 대응해 초거대 AI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올해 3901억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간 초거대 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초거대 AI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을 추진한다.
또한 초거대 AI 컴퓨팅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대용량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초거대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률, 의료, 심리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초거대 AI가 안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AI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흐름에 발맞추려면 새로운 정부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옳은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전자정부와 비교해 조금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과정에서 고용 창출도 가능해 기대를 모은다.
지난 30년간 추진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UN평가 1위 등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개발도상국에 시스템을 수출하기도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세계 1위의 자리를 이어받기를 기대한다.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공공 데이터 댐을 민간에 활짝 열어 데이터산업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유통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큰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