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9급 1호봉 실수령 공개
“보너스 없는 달만 공개” 지적
“제세금 커 하위직 보수 낮다“
政,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5급 이하 인상률 1.7% 결정
청년들 ‘사망 선고’ 퍼포먼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공무원 노조가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두고 하위직 급여명세서를 공개하고 처우개선 입법청원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양대 노조가 현재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실수령 기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내년 1%대 인상안을 적용하면 사실상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선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니냐며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4일 노조에 따르면 9급 공무원 급여 총액은 201만원으로 최저임금인 201만 580원 수준이지만 각종 세금이나 기여금·건강보험료 등 공제액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168만원에 그친다.
7급 1호봉(9급 3호봉)의 급여 실수령액도 175만원 수준으로 9급 1호봉보다 7만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다만 각종 수당은 0원으로 가정해 계산됐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을 적용하더라도 내년도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 5170원이 된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를 열고 5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올해 1.4%보다 0.3%포인트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상태다. 4급 이상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차관 이상은 10%를 반납하도록 했다. 내년 예산안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하고 역대 최대 수준의 구조조정(지출 재구조화)을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 국민 혈세가 주를 이루는 수입을 쉽사리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반면 일각에서는 항상 논란이 돼온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등 다양한 수당을 포함하면 공무원 급여의 실수령액이 공개된 내역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정근수당 2회, 명절수당 2회, 성과급 1회 등 5개월 가까이 보너스가 나올 텐데 보너스 없는 달 실수령액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미 알고 지원한 것 아니냐” “그 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분야별로 다르다. 비슷한 연차라도 많이 받는 사람은 저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수당을 합하더라도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하위직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못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이러한 MZ세대 공무원의 열악한 상황과 처우를 알리고 정부에 분노를 표출하고자 노조는 굴건제복(상복)을 입고 ‘청년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전국 공무원 노조 소속 청년들은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인 뒤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공무원이라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보수인상 결정으로 청년들은 내년에도 험로를 맞게 됐다”며 “안 그래도 학자금 대출과 월세,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졸라맬 허리띠 구멍도 남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MZ세대에게 ‘공정’과 ‘상식’을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MZ세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분노’와 ‘좌절’만 주고 있다.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연금도 이리저리 토막 날대로 토막났다”며 “청년들이 대다수인 신규·하위직의 저임금구조 개선과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청년공무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처지를 표현한 ‘청년공무원 사망선고’ 문구가 적힌 영정 피켓을 든 채 “차라리 이럴거면 겸직금지 풀어라” “6시 퇴근하고 주말에 알바라도 하겠다” “1%대 임금인상 거부한다” “생존권 외면하는 정부 규탄한다” 등을 외쳤다.
김재현 전공노 청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2030청년세대의 얘기를 듣겠다고한 ‘민지(MZ)야 부탁해’ 프로젝트가 떠오른다. 이번 임금인상 결정은 마치 청년공무원 세대에게 ‘민지(MZ)야 그냥 죽어라’는 사형선고와 같다”고 규탄했다.
이날 이들은 그동안 주장해온 ▲임금 7.4% 인상 ▲직급보조비 3만원·정액 급식비 2만원 인상 ▲노사협의 임금교섭 체계 마련 ▲공무원 보수위원회 심의기구 격상 등을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는 이르면 내달 중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입법청원에 나선다. 국회 입법청원과 별도로 이달부터 노조 상급단체 동반 집회를 비롯해 노동절 대회 전후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공노총과 전공노는 공무원 양대 노조로 각각 15만명 규모다. 전국 공무원 수는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15만 6952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1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2020년에는 113만 1796명으로 전년보다 2만 7288명, 지난해에는 115만 6952명으로 전년보다 2만 515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