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강력범죄 종합]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현금 집에 있다” 강간 시도·유심 5천개 불법 개통 범죄조직·뼈 녹도록 기저귀 안 갈아준 부모·버스기사 폭행·스토킹처벌법 시행·생수병 사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폭력, 살해, 성폭행 등 강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7일간 있었던 주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해봤다.

◆‘청담동 주식 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36)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25일 경기 안양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부친(62)과 모친(58)을 살해한 뒤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씨 부친의 시신을 평택 소재 한 창고로 옮겼다. 또한 김씨는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현금 집에 있다” 유인 후 강간 시도한 30대, ‘복부 발차기’에 녹다운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들인 후 강간을 시도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잘못 눌러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며 “집에 가면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함께 집에 가자”고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피해자가 A씨의 복부를 발로 차고 A씨가 넘어진 사이 도주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유심 5천개 불법 개통해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검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수천건이나 개통해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일당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유심 불법 판매책 3명을 포함해 대포폰 사용자 1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판매책 2명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통장·유심 명의 대여자, 불법 판매 유심 구매 사용자 등 10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유심 판매책 13명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내·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 5000여개를 불법 개통한 이후 범죄조직에 1개당 15만원~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보이스피싱, 불법 대부업, 성매매 업자 등 범죄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곰팡이 필 정도로 기저귀 안 갈아준 부모 ‘징역형 집유’

곰팡이가 필 정도로 기저귀를 갈지 않아 아이에게 신체 발달 장애가 생기게 한 젊은 부부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7, 남)·B(25, 여)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주거지에서 양육하면서 아이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았다. 아이는 방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청소가 되지 않은 비위생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 착용권고’ 버스기사 때린 승객 ‘징역 8개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임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로 넘겨진 사람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한 버스에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서울 광진구에서 버스에 올랐다가 B씨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말라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 승객이 A씨를 말리자 그는 해당 승객의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 딱 걸렸다… 범인, 전 여친 집 ‘기웃기웃’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날 전북 전주에서 이 법을 적용해 체포된 첫 현행범이 나왔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다뤄져 범칙금만 부과될 사안이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한층 강화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덕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21일 새벽 전주 덕진구 소재 전 여자친구의 집을 두 차례나 연달아 찾아갔다가 스토킹한 혐의의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았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에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에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준 것이다.

법이 한층 강화됐으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약 1시간 뒤 두 번째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았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생수병 사건’ 피의자 사무실 책상서 “제거해 버려야겠다” 메모 발견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피의자 A(36)씨의 사무실 책상에서 범행 과정과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가 발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A씨의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된 “제거해 버려야겠다”, “짜증난다”, “커피는 어떻게 하지?”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범행 동기의 단서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발생 몇 주 전 피해자 2명 중 의식을 찾은 여성 직원과 A씨가 가벼운 말다툼을 했다는 다른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계획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가 메모에 언급한 커피 등 다른 음료에 독성물질을 넣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