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사주 의혹 확인 필요”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건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관된 사건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재판부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언론·시민·법원을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8일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대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선거 공작 내지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확인되면 확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확인 의사를 드러냈다.

반면 검찰은 “의혹제기는 수사와 공소제기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됐음에도 검찰과 법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마친 뒤 최 대표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언론과 시민들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최 대표는 지난 4.15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