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보에 반발 확산… 개혁입법 속도 내겠다는 與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찬반이 난립하고 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각 대선주자는 법사위원장 양보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맡되,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이 법사위원장 양보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 역시 당내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이란 풀이가 나온다.

이 지사는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 양보 재고를 요청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은 근본적 제도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 전 총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철저히 체계자구심사로 제한해야 한다”며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는 권한만을 부여해 해당 상임위에서 법리적으로 보완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역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 기능도 많이 축소했다. 그런 건 일종의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법사위원장 양보로 개혁입법 처리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은 만큼, 더 과감하게 수술실CCTV법,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 근절법 등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