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대 갭투자 전년比 25배↑… “주택의 공공성 제고해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최근 10대의 갭투자가 수도권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이상 오르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월별 광역시도별 연령대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10대가 수도권에서 보증금 승계 및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은 2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서울이 69건으로 전년동기(7건)보다 9.8배 늘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98건, 36건으로 전년동기에는 총 1건이었지만, 올해에는 13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280건으로 전년동기(8건)보다 272건 증가했고, 지난해 1년 치(161건)와 비교해도 73.9% 이상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집값 일부를 증여해주면서 갭투자로 사게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집값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자, 부모들이 상속 목적이나 자녀의 명의를 빌릴 목적으로 갭투자를 시켰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5억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 5000만원이라면 전세대출을 끼고 5000만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다.

수도권의 10대 갭투자 건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사이 3건→43건→58건→44건→31건→33건→37건→58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국에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12.3배로 증가했고, 이후 2.4대책이 발표된 시점에는 주춤했지만 이내 상승세로 들어섰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비아파트가 133건, 아파트가 147건으로 아파트가 14건 우세했다. 다만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비아파트 121건, 아파트 82건으로 비아파트가 50% 많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과 주택 공공성 제고해야”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20대도 거의 수입이 없는데, 10대의 부동산 매수가 늘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탈세 및 세금 절감들을 노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외국의 경우는 주택의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된다”면서 “민간 임대시장만 활성화되다 보니 발생하는 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수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피해가려는 것”이라며 “집이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주거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이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안 되는 미성년이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이를 제대로 조사해야 하고, 문제시 세금을 부모에게 물리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