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경제적 영향·시사점’ 발표
미국 금리 상승 폭 1.37∼1.54%p 전망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미국 금리인상 시 한국이 금리를 같이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자금 유입감소를,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美 경제상황 반영 시 적정금리 +1.37∼1.54%p 추정
미국의 금년 4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지난 2008년 9월 5.0%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보인데다 IMF가 지난 4월 수정 전망한 올해 성장률도 6.4%에 달함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 등 경제변수로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미 연준의 올해 각 경제변수에 관한 전망치를 이용해 적정 단기채권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올해 1분기 금리 수준인 0.07% 대비 1.37∼1.54%p 상승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금리 1.37∼1.54%p↑ 韓 외국자금 유입 16∼18억불↓
한경연은 미국과 한국 간 금리차이(미국금리-한국금리), 원·달러 환율 예상 변동률 등으로 GDP 대비 외국인 투자자금 순 유입 비율을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설정해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올해 1분기 대비 1.37∼1.54%p 상승했을 경우,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18억불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韓·美, 금리인상 동조시 연 가계대출 이자 늘어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단기 국공채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만큼 오를 경우의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액을 계산했다.
계산 결과,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인상 폭(1.37∼1.54%p)만큼 상승하면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액은 25.6∼28.8조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통계청이 발표한 금융부채 있는 가구비율 57.7%와 전체가구 수 2.01억 가구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 있는 가구당 이자 부담은 220∼250만원 늘어나게 된다.
◆“재정 효율화, 기업경쟁력 제고, 고용 확대에 힘써야”
한경연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므로,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자니 막대한 가계대출 문제가 우려되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자본유출이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부채를 고려했을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정 효율화 및 국가채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기업경쟁력 제고, 고용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