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진행 방향에 의문 잇따라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매달 급감 中
다주택자들, 증세에 매물 거둬
부동산 증세 정책 부작용 지적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6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거래절벽’ 상황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이 기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매달 줄어들며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거래량이 올해 1월 7524→5774건으로 준 데 이어 2월 3865건, 3월 3774건, 4월 3610건으로 줄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래절벽 상황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안정되나 싶었지만, 상승폭만 소폭 감소했고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는 집값 상승에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 올해 6.17대책 등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고세율이 65→75%로 올라가기도 했다.
반면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되고,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부동산 중개사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지금 싸게 파는 것보다 차라리 세금을 내더라도 추후에 시세차익을 도모하는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규제로 인해 양도세가 많이 나와 팔아도 손해라면,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때 파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되고, 매물로 나온 아파트도 증세가 반영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즉 정부의 부동산 세 부담 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떠맡게 됐다는 것이다.
오는 1일 계도 기간에 들어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나온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불투명했던, 전·월세 시장이 투명해지는 효과도 있지만,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늘면서 이가 보증금·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증세 정책에 전문가들은 비판의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동산 평가업체 리얼하우스 김병기 팀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매물이 없는 게 문제”라며 “결국 감세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