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의혹’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사건 참고인 조사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 과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 하는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할 당시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조모 교수에게 최근 전화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조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당시 유일하게 반대했었다.

검찰은 조 교수에게 감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는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3개 단체·정당은 최 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최 원장 등이 월성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를 해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월성1호기는 안전하다는 ‘친원전’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 과정에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해 강압적 조사를 하거나 문답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강요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 6일 만에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