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45차 논평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탄생한 LH는 자산규모 184조, 직원수 9500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다. 또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규모와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니 주거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수익 위주의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LH가 밉다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할 수는 없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은 굳이 LH가 아니라도 지역별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주택공사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6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경기도이고, 전체 주택공급 물량 30만호 중 24만호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경기도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에 협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지방 참여비율은 기존 신도시보다 낮은 실정이다. 기존 2기 신도시의 경우 GH 및 市 지방공사의 참여비율이 18%에 이르렀으나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약 12%에 머문다.
대변인단은 “3기 신도시 사업에 GH 및 市의 지방공사를 외면하고, LH의 독점욕은 더욱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H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공급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고,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단은 “LH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LH는 왕성한 독점욕을 당장 내려놓고 3기 신도시 사업을 GH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