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대북 유출 의혹 등 반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 등을 제기해 온 일본에 “한국의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산업부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 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도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6년 수사 전문인력 양성, 2017년 관세청 현장 검사 시스템 구축, 2018년 직권검사제도 도입 등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이런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 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한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범적 수출 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