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기자회견] “2차 북미회담, 비핵화조치·상응조치 마주앉아 담판하는 자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하고,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할지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의 몇 번 있었다가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과 많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차관보급 정도의 실무적인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양 정상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합의의 무게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에는 북한의 신고부터 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의 검증과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 두 번째로 핵실험장 폐기, 세 번째로 미사일 시험장 폐기, 나아가 영변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의 폐기라든지, 그에 대한 생산 라인의 폐기라든지, 나아가 다른 핵단지의 폐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고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전체적인 비핵화를 해나가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과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북미 간 비핵화와 대화 속에 상응 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평화협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협정에는 전쟁과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당연히 다자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에서도 다자적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에 따라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비핵화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러면 평화협정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기는 조정됐지만 기회는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