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출산율 역대 최저 쇼크·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전공의 대표 업무개시명령·컷오프 임종석·종교차별행정 논란·성감별 금지법 위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작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서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더 줄어들면서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했다. 대통령실이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발표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사이에 최대 관심사로 정치적 극단주의나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부상했다는 현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외에도 본지는 28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작년 출생아 또 ‘역대 최저’… 올해 출산율 0.7명 깨질 듯☞

작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서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아이 울음소리는 더 줄어들면서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했다. 대통령실이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발표했다. 지난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광역 6개·기초 43개 지정”☞

대통령실이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중앙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공의 대표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고발만 남았다(종합)☞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컷오프’ 임종석 “전략공천 결정 재고해 달라”… 이재명 “안 아픈 손가락 없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중·성동갑에 자신을 공천배제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결정에 대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재고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열손 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美대선 쟁점 된 ‘극단주의’…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확실시☞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사이에 최대 관심사로 정치적 극단주의나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부상했다는 현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행심위, ‘옛인스파월드’ 신천지 측 청구 기각 … ‘법치유린’ 종교차별행정 논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마태지파가 “인천중구청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 리모델링) 착공신고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28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 “성감별 금지법 위헌”… 태아 ‘아들·딸’ 바로 알 수 있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1987년 제정된 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