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저출산 등 대응 카드
특별교부금 최대 100억 지원
“규제 해소 등 전폭적인 지지”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대통령실이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중앙 정부에서 필요한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다”며 “총 31건,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광역지자체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개다. 43개 지자체는 인천 강화,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춘천·원주·화천, 충북 충주·제천·옥천·진천·음성·괴산, 충남 서산·아산, 경북 포항·구미·상주·칠곡·울진·봉화·안동-예천, 전남 광양·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강진, 경남 진주·사천·고성·창원·김해·양산·거제·밀양, 전북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수석은 “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학교 교육엔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가르치는 내용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에선 시간이나 과목 등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또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