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없애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주요한 내용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 등 주주환원을 많이해 주식가치를 올리자는 것이다.
한국주식이 제 값을 받게 하자는 것이 목표다. 현재 한국 주가수익배율(PER)은 주당 순이익 13배 정도다. 미국 PER은 20배 정도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50% 정도만 인정받고 있다.
PBR은 기업 자산을 다 팔았을 때 주식의 시가총액하고 동일하면 1이다. 주식 자산가치를 말하는 한국 PBR은 1.04배다. 그러나 미국 PBR은 4배다.
미국 시가총액이 기업 전체 자산보다도 4배 정도 평가됐다는 의미다. 이와 같이 미국 주식은 한국보다 자산가치 기준으로 4배 정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한국주식의 저평가 이유는 한국 지배구조문제, 각종 주식관련 세금, 높은 법인세, 4차 산업혁명 규제 등이다.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없애야 한다. 한국은 주식과 관련된 배당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모두 걷고 있다.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 0.2 %만 받고, 나머지 배당세, 소득세 등 세금이 없다.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받는다. 미국은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한국은 거래세를 포함해 많은 세금을 받기 때문에 주식이 저평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주가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다. 주가는 주당순이익 곱하기 주가수익배율이다. 요점은 기업 이익이 증가해야 주가가 상승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 26%를 받는다. 미국과 OECD는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는 12%다. 한국이 가장 높은 법인세를 받는데 기업이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
셋째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다. 한국은 정부가 허락한 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파지티브 제도다. 한국은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등 신산업이 모두 금지됐다.
최근에 정부는 플랫폼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더욱 규제하려 한다. 구글은 시가총액이 2000조원으로 네이버, 카카오의 100배가 넘는다.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없애야만 Korean 디스카운트를 해소 할 수 있다.
미국에 테슬라와 아마존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 아마존 주주들은 배당을 할 돈으로 기업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해 주가를 올려 달라고 한다. 삼성전자가 100배 오른 이유는 배당을 작게 하면서, 그 돈으로 반도체 등 연구개발로 투자로 반도체 세계 1위가 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세금감면, 신산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