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한번 걸려도 폐지·통폐합·감축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자’
다부처 과제 성과관리 첫 도입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정부가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재정사업은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발표는 재정 당국이 국무회의에 성과관리 5년간 기본계획과 연간 추진계획, 성과목표 관리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정부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 평가는 3년 주기로 이뤄진다. 현재까지는 부정수급 이력이 있어도 사업 성과가 우수하면 지원이 연장·확대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부정수급 자체만으로 지원이 막힐 수 있다.
즉, 보조금 연장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최근 3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른 평가항목 점수가 높아도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85점 미만은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다. 다만 소관 부처가 부정수급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적발하고 환수 노력을 기울인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12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그중 청년 자산형성·일자리 지원 등 3개 사업은 큰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등 8개 사업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결된 사업은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은 재설계에 나선다. 이와 함께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작업반에는 분야별 전문가 외에도 장애인, 청년 등 정책수혜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에 대해선 평가대상 및 항목,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 대상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통평가 항목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업간 조정 및 재설계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검토 대상은 다부처 협업과제로는 방과 후 돌봄 사업, K디지털 인재양성 사업 등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취합 중인 국무조정실은 내달 중 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재부가 맡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 부처적으로 대통령도 강조하는 게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라면서 “성과관리에서도 부처 간 협업 유도를 위한 협업지표를 설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