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기에 근본적으로 이념적 동지가 되는 관계로 변할 수는 없다. 다만 수교 이후 신벙유(新朋) 라오벙유(老朋)로 남북을 분리해 한국을 불렀다.
한국말로 하면 새로운 친구와 옛친구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옛친구 북한은 그 이면의 참뜻이 있다. 늘 함께하는 친구라고 해석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친구로 명명하고 1992년 8월 24일부터 중국의 정관계 인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가까이하고자 했다.
새로운 친구는 작은 나라지만 자기들보다 잘살고 세련되고 뭔가 따라 배워야만 하는 국가였다. 교수님들조차 한국 유학생들을 대함에 있어 예의 바르고 과감하며 열정적인 면모를 갖춘 학생들이 많다고 얘기하곤 했다.
진취적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 중국의 잠재성을 보고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칭찬 일색이었다. 물론 몇몇 학생들의 거드름과 너희들보다 잘사는 나라라는 보이는 행동들이 눈을 찌푸리게 했던 적이 있다.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중국보다 한수 위에 있지만, 자존심이 있어 그런지 안보 주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들을 했고 땅은 자기네들이 크고 인구도 많다고 소리내어 자부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기류를 피부로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던 중국이 2001년 한국의 공개적 지지로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2002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21년간 단 한 번도 한국에 경제 성장률을 빼기지 않고 앞서 나갔다.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작년만 봐도 한국은 1.4% 중국은 5.2%다. 인도를 빼고는 작년에 세계에서 중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없다. 게다가 볼륨이 큰 나라가 되다 보니 그 인구에 적용해 계산하니 전체적 성장 규모의 결과물들은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이다. 그러니 한국을 추월하는 GDP를 자랑하는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성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도지사들이 성장들이 올해 목표는 한국의 전체 GDP를 추월하는 것이라고 설정한다. 다들 아시는 고용유발계수가 있다. 사회주의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로 변모돼 실체적으로 운용되고 있기에 시장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큰 과제로 부각됐다.
개혁·개방 이전 옛날식으로 국가가 일자리를 배분하지 않는다. 개인이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구조다. 현재 중국은 1%의 GDP를 성장시킬 때 240만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다. 매년 대졸자는 1000만명 이상 나오고 있다.
올해만 해도 1179만명의 졸업생들이 나올 전망이다. 최소한 5% 이상의 성장을 해야만 단순히 봐도 청년들의 구직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국가가 책임질 문제는 사회적 안전과 시진핑 정권 안정을 위한 실업문제 해결이 과제가 목전에 닥쳤다.
선부론(先富論)을 폐기하고 공부론(共富論)을 외쳤던 작년까지의 목소리가 슬며시 사라졌다. 그러기에 2024년 정책 기조를 공부론은 폐기하고 선립후파(先立后破)라는 용어를 등장시켰다. 성장제일주의로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