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주식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는 것도 좋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주식관련 세금폐지나 규제완화를 환영한다.
싱가포르는 주식 관련 세금이 하나도 없다. 싱가포르는 배당세, 소득세 등 세금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거래세 0.20%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약 700개 기업이 상장돼 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를 17%로 낮추고, 홍콩에서 이탈하는 아시아 금융본부 80%를 유치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본부 대부분을 유치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나라가 됐다. 싱가포르는 24시간 환전이 가능하고,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돼 있다.
한국 정부가 주식관련 세금을 낮추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대한민국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금융서비스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지만, 향후는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일반제조업이 10억원 매출에 4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금융업은 9.2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한국이 금융을 육성하고 성장시킨다면 일자리는 더욱 증가한다.
2015년 정부는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를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 국제금융 경쟁력은 2024년 서울이 11위, 부산이 36위 정도다.
한국이 금융경쟁력을 올리려면 한국 외환보유고를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더 쌓고, 24시간 환전이 가능해야 한다.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가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되려면, 외환시장 환전이 필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여러 문제점 때문이다. 투명하지 못한 회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많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해야 한다. 유럽의 중심지이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치열한 전쟁 지역인 벨기에 현재 EU본부가 있다.
한국도 전 세계 각축장이기에 역설적으로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해외와 국내 많은 기업을 상장시켜야 한다. 해외기업 유치는 전쟁 억지력에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은 코스피 2000개, 코스닥 1700개, 총 3700개 기업이 상장돼 있다. 그러나 매년 20개 기업이 부도가 난다.
최근 3년간 주가조작이 약 100여건 발생했다. 주가조작을 하면, 한 회당 50억 원 정도를 남긴다. 그러나 주가조작이 적발돼도 징역형은 10% 정도다. 한국 주식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가조작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주식 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고, 한국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성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