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군용기 2대, 러 군용기 4대 동시 진입해
합참 “진입 전부터 식별… 전술 조치 실시”
중국엔 정식 항의… “국제법상 위반 아냐”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또 사전 통보 없이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에 진입, 우리 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약 17분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빠져나갔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한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무단 침범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이는 영공과 별개의 개념이다. 이에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합참은 중국에 정식으로 항의했으나 러시아는 직통망이 없어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중국은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군용기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례적이고 정상(常規)적인 비행 활동”이라며 이런 비행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중국과 동해 및 동중국해에서 합동 공중 순찰을 시행했다며 “양국 군용기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외국 영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순찰 완료 후 모든 군용기가 본국 비행장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비행은 양국의 군사협력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하며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