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은 1.4%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고 선진국이 돼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다.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중국 부동산 그룹 헝다와 비구위안의 파산신청 등으로 한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
중국은 부동산이 전체 GDP 25% 정도를 차지한다. 중국 경제는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설 부동산 등으로 성장해 왔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30년 집권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중국은 시장경제에서 계획경제로, 개방경제에서 폐쇄경제로 역행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에서 90% 급감했고, 관광 역시 95% 줄었다. 이처럼 중국이 과거와 다르게 어려워지면서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 중국에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변화와 다원화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국 비중을 보면 중국 26%, 미국 15%, 홍콩 7%, 일본 6%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이므로 한국은 중국 비중을 15%로 낮춰야 한다.
높은 중국 의존도는 한국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수출국 다변화와 품목 다원화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 혁파,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4차 산업혁명 집중 육성, 외환보유고 확대와 금융육성 등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22년 이전까지 매년 900조원을 수출하고 800조원 수입하면서 거의 100조원 흑자였다. 그러나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면서 16개월째 거의 적자 지속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5%대로 올리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최근 6% 성장을 기록하면서 활황이다.
관광과 내수경제 등이 일본 경제성장률을 올렸다. 일본은 무역의존도 25%, 내수가 75%를 차지한다. 1.2억명의 인구와 관광 확대가 일본경제를 살리고 있다.
GDP 기준 미국 22조 달러, 중국 16조 달러, 일본 4.5조 달러, 한국 1.6조 달러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 세계 5위, GDP 세계 9위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서 세계 2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경제 침체, 미중 패권전쟁 지속 등으로 교역이 축소되면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선진국이 되는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대한민국 법인세는 26%다. 미국과 OECD 평균 21%, 싱가포르는 17%다. 싱가포르는 홍콩에서 떠나는 아시아 금융본부 80%를 유치하면서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법인세부터 미국과 OECD 평균 21%로 낮춰야 한다. 2022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제안에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1% 낮췄다.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배 많다. 한국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둘째, 노사혁신이다. 2021년 코로나로 미국 메리어트호텔은 위기에 처하자 직원 90%를 해고했다. 코로나가 종식되자 이번에는 100% 채용했다. 미국은 언제든지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없다. 한국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반을 비정규직으로 뽑고 있다. 전 세계에서 대체 근로가 금지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가장 꺼리는 이유도 강력한 노조 때문이다. 한국 노사는 상생과 혁신으로 변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분야에서 신산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 한국은 포지티브(Positive) 정책으로 정부가 허락한 것만 사업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를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 95%, 전자정부, 통신 인프라 등 세계 1위다. 4차 산업혁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이 금지됐다. 카카오와 네이버 시가총액은 구글 시가총액 2000조원의 1~2%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기업 규제를 줄이고 해외로 진출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해외 비중이 80%가 넘는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은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영업한다.
넷째, 한국 외환보유고를 4200억 달러에서 두 배 증액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로 세계 30위권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제조업과 함께 금융을 육성해야 한다.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가 금융이다. 외환보유고 확대는 모건스탠리 선진국지수(MSCI) 편입 등 한국 자본시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혁신, 노사정책 상생과 혁신, 그리고 국제금융 육성으로 선진국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