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여야, IAEA 신뢰도 이견 지속… 일본 오염수 추가 조사 여부 촉각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여야가 27일 일본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신뢰도를 두고 이견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일본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추가 조사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국제기구인 IAEA의 과학적 검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른 전문가들도 오염수 방류가 인체‧환경에 끼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관측한 내용을 언급하며 IAEA 검증에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에게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치를 좀먹는 괴담 선동 정치를 멈춰줄 것을 입이 닳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매일 말해도 민주당은 진전이 없지만,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은) 7월 전국 순회 규탄 집회 일정을 발표했다”며 “IAEA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공격적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야당은 괴담이 먼저라는 태도를 이어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등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했다. 앞서 백 회장은 전날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염수 10L를 마시면 엑스레이 사진 한번 찍는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되는 정도로, 오염수 방류는 인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낸 바 있다.

박 의장은 “한국원자력학회가 지적했듯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자해행위”라며 “어민들 수산업자들 나아가 우리 국민을 죽이는 행위다. 사드 전자파 선동에서 보듯이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라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수 없이 입증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도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은 괴담 천지”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일본이 세계에서 3번째로 IAEA에게 분담금을 많이 낸 국가인 점과 오염수 방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부분, IAEA의 본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조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IAEA의 검증에 국제사회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보류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한일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재갑 의원과 함께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 중인 우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시켜서 내보내는 거지만, 이를 30년 이상 해야 한다”며 “바닷물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렇게 흘러가서 이게 계속 농축돼 그게 위험을 초래할 때가 되면 그건 불가역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학자들은 세슘이나 삼중수소가 인체에 흡수될 때 일어날 생물학적 반응에 관해 20~50년 후를 이야기한다“며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관리 단체다. 원전 폐기물 보관에는 이들이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IAEA(결과)를 너무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에 관해 규탄 집회와 태평양도서국 서한 발송, 단식 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 조치 요청 ▲한국 해역에 대한 방사능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강구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이 원전 오염수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이 담겼다.

또 홍익표 의원이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도 원전 오염수 문제를 UN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사회 차원의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증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오염수 해양 방출이 정말 안전한지를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검증하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가 과학적인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고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달 4일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직접 전달받고 구체적 방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류 일정이 확정될 경우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해수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기준치의 1L당 1500㏃(베크렐) 미만 수준으로 떨어뜨린 후 1㎞ 떨어진 연안으로 흘려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