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에 안보와 경제 둘 다 중요하다. 확고한 안보 아래 무역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자. 최근 중국 대사가 격한 말을 하면서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국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 중 더 중요한 것은 국가생존과 직결된 국가 안보다. 국가의 안전 보장 후에 경제가 있다. GDP로 본다면 미국 22조 달러, 중국 16조 달러, 일본 5조 달러, 한국 1.8조 달러 정도다. 한국, 일본,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제정치는 한치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국가 안보가 중요한 나라이다.
정부는 확고한 국가 안보와 함께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미일은 더욱 확고한 협력으로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을 막아야 한다. 3국의 굳건한 국방협력은 북·중·러 위협을 방어하고 아시아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는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연이어 탄도미사일과 ICBM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약 100기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한국인 70%는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미국과 나토식 핵 공유를 통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확고한 한미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022년 대한민국 무역의존도는 75%로 세계 2위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는 수출 확대와 해외관광객 1천만명 유치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다.
6월까지 한국 경상수지 적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크다. 한국이 직면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수출 확대다. 한국은 2022년 475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석유 가격 70% 인상, 가스 500% 폭등, 반도체 수출 43%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 GDP 세계 9위의 경제 강국이다.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경제 재개,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 반도체 수출 급감 등 대외 위험요소가 많다.
한국은 교역국을 다변화·다원화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세안, 중동, 남미 등으로 교역국을 확대해야 한다.
6월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오르면서 한국 3.5%와 사상 최대인 1.75% 격차가 벌어졌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와 국제금융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수출 확대다. 미국 연준이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수준은 2%다. 미국 5월 CPI는 5%다. 2023년 12월 미국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는 5.50%다. 기준금리 동결로 가장 우려 되는 것은 외국인 자금유출이다. 한국 전체 주식시장 27%가 외국인 투자다.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면 한국경제는 가장 빠르게 회복된다. 정부도 신속히 CPTPP 등 무역협정에 가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관이 힘을 합해 수출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95%, 전자정부, 통신인프라 등 세계 1위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다. 따라서 한국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으로 방위산업 수출 확대가 좋은 대안이다. 방위산업 육성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위기는 기회다. 정부는 확고한 안보 바탕 위에 무역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