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는 한국의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려 세계 5위 금융 강국이 돼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시를 아시아 국제금융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법인세 인하, 주식 관련 세금 면제 등 혁신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뉴욕 월가처럼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만드는 청사진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여의도에 123층 건물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1200%로 올렸다. 핀테크 육성과 인재 양성으로 세계 5위 국제금융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2023년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의 국제금융센터(GFCI) 평가에서 뉴욕 1위, 싱가포르 3위, 서울 10위, 부산 37위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 GDP 세계 9위다. 그러나 국제 금융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0.1%로 세계 30위권이다.
최근 국회는 경쟁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을 지방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은 한국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일반 공기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옮기는 것도 좋다. 그러나 금융공기업은 서울 집중화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금융과 주식 관련 세금이 전혀 없고, 법인세가 17%다. 상장된 기업 35%가 해외기업이다. 정부는 싱가포르처럼 주식 세금을 모두 없애고, 17% 수준으로 금융기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아시아 금융허브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포함한 26% 법인세도 문제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이 필수다. 2023년 국회가 법인세를 26%로 인하했지만, 미국과 OECD 평균 21%, 싱가포르 17%에 비하면 높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동북아 금융 허브’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증권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원 등 금융 공기업 부산 이전 등으로 한국 국제금융 경쟁력이 후퇴했다.
정부도 국익을 위해 서울을 국제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홍콩에서 이전하는 아시아 금융본사를 서울로 유치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서울을 싱가포르와 뉴욕처럼 금융기관을 집중화해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국내 핀테크 90%, 기업본사 80%가 서울에 있다. 금융업은 모여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향상된다. 서울은 국제금융 중심지, 지방은 지역특색에 맞는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모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지역 역할에 맞게 이전해야 한다.
2023년 강원도는 의료산업 특구를 만들면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바이오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광주는 광산업과 석유화학, 전기 등을 특화하고 있다. 부산은 선박과 조선, 물류 중심지 등으로 특화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과거 전주로 이전했지만 수익률 향상을 위해 금년 7월 서울로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 60%, 한국 1.5%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캐나다 연금수익률 50%에 머물자 서울로 옮긴다. 캐나다 연금은 전체 운용비율에서 미국 주식 85%, 캐나다 본국 주식 15%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연금은 반대다. 국내 주식 70%, 미국 주식 30%로 정치권과 소액투자자의 요청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더 올렸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아,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한국 국제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부산은 울산 등과 함께 선박금융 등으로 특화하자.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여의도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자. 뉴욕과 싱가포르처럼 서울에 아시아 금융본부를 적극 유치해 국제금융 5위로 육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