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는 확고한 국방 안보체계를 이루면서 현재 경제 위기도 함께 극복해야 한다.
5월 환율은 1330원을 기록하고 한국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5.3% 인상했다.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회의에서 한미일 다자 회담이 열린다.
한미일은 더욱 확고한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아내야 한다. 한미일의 굳건한 안보와 미사일 정보 협력은 북·중·러 위협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는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약 45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나토식 핵 공유를 통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확고한 한미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5월까지 한국 경상수지 적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아지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수출 확대와 해외관광객 1000만명 유치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무역의존도는 75%로 세계 2위다. 우리는 수출 확대와 해외관광객 유치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다.
한국은 2022년 475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석유 가격 70% 인상, 가스 500% 폭등, 반도체 수출 43%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 GDP 세계 9위 경제 강국이다.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경제 재개,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 반도체 수출 43% 급감 등 대외 위험 요소가 많다. 한국은 교역국을 다변화·다원화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아세안, 중동, 남미 등으로 교역국을 확대해야 한다.
5월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오르면서 한국 3.5%와 사상 최대인 1.75%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한 기준금리 격차와 국제금융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수출 확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 동결하면서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는 1.75%다. 미 연준이 최종 목표로 하는 물가수준은 2%로 5월 현재 CPI 5%보다 많이 낮다. 2023년 12월 미국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는 5.50%다.
기준금리 동결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외국인 자금 유출이다.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에서 돈을 인출할 우려가 높다. 기준금리 격차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수출 확대다.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면 한국이 가장 빠르게 수출이 확대된다. 정부도 한국 기업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관이 모두 힘을 합해 수출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은 수출 900조원, 수입 800조원, 무역흑자 100조원을 달성해 왔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95%, 전자정부, 통신 인프라 등 세계 1위다.
한국 방위산업과 K-콘텐츠도 좋은 수출품목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다. 따라서 한국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으로 방위산업 수출 확대가 좋은 대안이다.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이 수주를 받아서 향후 수출 예정인 금액은 100조원이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강한 국가여서 이처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재래식 무기를 가장 신속하게 생산 가능한 나라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세계 5위 정도다. 향후 세계 4위의 무기수출국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K-콘텐츠, K-방산, 석유화학 등 수출을 적극 확대하고, 해외관광객 유치로 현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