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K칩스법·반도체 세액공제·재산공개·하영제 체포안·북한인권보고서·후쿠시마 수산물·평균금리 인하·탄소포인트제·민노총 北지령·전광훈 알박기 논란·장위8구역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무기명 투표라 정확한 찬반 명단은 파악할 수 없으나 여야 당론 등을 통해 추정해보면 민주당에서 적어도 49명의 찬성이 나왔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정치 탄압’이라는 수사라는 수식어를 붙여 부결시켰던 바 있다. 이외에도 3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로 확대… ‘K칩스법’ 국회 통과☞(원문보기)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재산 34억원… 1위 안철수 1347억원☞

2023년도 21대 국회에서 의원 평균 재산은 25억 2605만원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가장 큰 정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며, 의원 평균 재산 규모가 가장 적은 정당은 정의당으로 집계됐다.

◆하영제 체포안에 민주당 최소 49명 찬성… ‘내로남불’ 비판 직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무기명 투표라 정확한 찬반 명단은 파악할 수 없으나 여야 당론 등을 통해 추정해보면 민주당에서 적어도 49명의 찬성이 나왔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정치 탄압’이라는 수사라는 수식어를 붙여 부결시켰던 바 있다.

◆檢, ‘50억 클럽’ 박영수 압수수색… 국회 법사위는 특검법 상정☞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국회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다른 방식의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대통령실이 30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가능성과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욱, ‘목숨줄’이라며 현금 건넨 액수·날짜 메모 지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의 지시로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한 현금의 액수와 시기를 메모에 남겼다는 남 변호사 측근의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의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치쏙쏙] “임산부‧청소년까지 공개처형…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0여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31일 공개된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유린 상황을 담은 인권보고서는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이복현 “올해 상반기 중 시장 평균금리 인하 체감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들이 올해 상반기가 지나기 전 시장 평균 금리 인하에 대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30일 서울 영등포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 개점식에 참석해 “최근 국내 단기 시장 금리 등이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코픽스 등 대출 준거금리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교in] “우리 동네에 사랑제일교회가? 절대 안돼”… 장위8구역 지역민 싸늘☞

지난 27일 오전 10시 찾아간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불가마사우나’. 이 건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최근 180억을 주고 사들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박기’ 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지구 살리고 현금도 받는 ‘탄소포인트제’로 ‘꿩먹고 알먹고’☞

이른바 3고인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요즘 지구 환경까지 살리면서 혜택을 알뜰살뜰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탄소포인트제도(서울은 에코마일리지)’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실천포인트’다.

◆민노총 北지령 받아… “靑전기 끊자·비밀 자료 수집”☞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29일 이들이 받은 지령문 일부가 알려졌다. 이 지령문에는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에 대한 송전망체계 마비 준비, 화성과 평택지역 군사기지 등의 비밀 자료 수집, 정의당 지도부 장악 시도 등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