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대학이 개강되어 학기 초를 맞고 있지만 올해엔 유난히 동아리 회원 모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호감을 가질 새내기 신입생들이 동아리 가입보다는 벌써부터 취업용 자격증을 따거나 전공 공부에만 전념한다는 것이니 일부 대학의 동아리가 폐쇄될 처지라는 소식이다. 장차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대학생들이 풍부한 교양과 사회현상에 눈을 뜨는 것보다 각박한 현실에 대비해 생존경쟁에 치중해야 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달라진 모습이다.
우리 대학사회에서 2011년부터 최대 이슈였던 ‘반값등록금’을 내걸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반값등록금'이 정부예산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339개 대학(전문대 포함) 전체 등록금 규모 연간 14조 원의 반을 정부나 학교가 부담하기로 하고, 29% 정도에 해당하는 연 4조 원을 국가예산으로 정해 국가장학금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에 학생 수에 따라 배정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매년 3조 원을 부담하니 외형상으로는 별탈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에는 재정의 60~70%를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대학과 교수, 전문가들의 평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운영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결원인 교수를 보충하지 않고 있으며, 건물 개보수를 하지 않고 심지어 학생들을 위한 실험·실습 장비 구입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학생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지식과 교양을 배워야 하건만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지난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반값등록금이 학력 인플레를 심화시켜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은 0.51%, 고용은 0.42%가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은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모든 대학생들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취약 계층 중심의 등록금 지원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번 잘못된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대학의 경쟁력을 반토막 내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