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관련 논의 마쳐
자문위, 외부 요인 고려 입장
완화돼도 대중교통 의무 유지
[천지일보=김빛이나, 홍보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돼 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조정할 시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국의 유행 상황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유행 상황만으로는 곧바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무방해 보이지만 외부 요인을 고려하면 아직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면서도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평가 지표 4가지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말한다. 감염병 자문위는 1월 2주차 기준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충족됐다고 봤다.
정부는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점으론 설 직후인 25일이나 오는 30일, 2월 1일이 거론되고 있다. 전환 시점 발표가 이뤄지는 20일 설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인구 인동이 예상되는 만큼 연휴 이후로 전환 시점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 등 2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에선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약국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선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 20일 발표될 내용도 1단계로 정해져 대중교통 등에서의 의무 착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에 해당한다. 2단계 전환 시점에 대해선 겨울철 재유행과 중국발 유행 여파가 완전히 안정세로 돌아서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거나 의무로 지정해 방역을 관리해 왔다. 같은해 10월엔 처음으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2021년 4월엔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지난해 5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했다. 또한 4개월 뒤인 9월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작년 11월 말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요구가 나오면서부터다. 정부는 겨울철 유행기가 지나갈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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