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5월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 ‘5월말’ 인수위안은?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정부가 29일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야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하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마스크 프리’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시점을 ‘5월 말’로 언급했다. 결국 정부가 이를 배제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면서 방역 분야에서도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28일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2주 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음에도 유행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지 않아야 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원에 따라 실외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단서조항’을 달 예정이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거리 집회나 야외 콘서트 등 행사에서는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발표하면서 한 달간 이행기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행기에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기 중인 현재는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국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13일 처음 생겼다. 야외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66일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국내 코로나19 규모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52명으로, 한 주 전(21일) 846명에 비해 35% 줄었다. 최근 한 주(22∼28일) 동안 사망자 수도 직전 주(15∼21일) 대비 30% 감소한 921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의 이번 야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인수위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면서 방역 정책에서도 갈등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해제 시점에 관해) 권고사항을 말한 것이다. (현)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발표할 건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신구 권력간 미묘한 기싸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용산 집무실 이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 대선의 승패와 더불어 계속된 입장 차로 협치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다만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히지는 않아 정부가 이미 해제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이상 방역 완화를 둘러싸고 양측 간 충돌을 연출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