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나?… 尹당선인 공약한 ‘연금개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시간이 1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고령층 사회로 접어든 국내 상황에서 연금개혁이 큰 문제로 꼽히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등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2057년 고갈이 예견된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면서도 국민 전체의 각 개인의 득실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실제 개혁안이 마련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초고령층으로 심화되는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 안정, 지속가능성, 형평성 차원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급여만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 소득대체율이 40%로 하락했고, 9%인 보험료율이 유지되면 현재의 2030세대 연금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세대 공존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대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노후소득을 안정화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는 현재 국민연금 틀 안에서의 미세조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워졌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다층적 연금개혁을 예고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 연금 부담이 과중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세대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를,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1인 1 국민연금 의무화를,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포함해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개혁으로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제도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만 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양하게 나온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지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연금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기준)을 고려한 예측이다.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고령 세대에 주는 연금을 당대의 젊은 세대에 막대한 연금 보험료를 거둬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도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더 낮추면 안 된다. 그러면 남은 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인데 동의하나”라고 질문한 데 “불가피하다”라며 “재원이 한정돼있으면 수급 개시 연령도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해 ‘동일연금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역시 연금개혁의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은 신설될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TV 토론을 통해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연금개혁이 정권 초기부터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