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맹기 “제대로 된 가치 가진 진정한 지도자 나와야”

[천지일보=원민음·윤혜나 기자] “지금 대통령선거는 정치공학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대선 막판에 오니까 여야가 어떤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는 등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건 가치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된 헌법 정신의 가치를 가지고 가야지만 5000만 이상의 국민이 희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0대 대선이 4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TV토론과 여야 후보 단일화 논의 등으로 판세는 계속 안갯속인데 후보들의 논란과 배우자들의 추문 등으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이번 대선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정신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조 명예교수는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치를 잃어버렸다”며 “지금 시대는 더욱더 빨리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대이기에 대선에서 더욱더 그런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도 이러한 가치를 갖고 대선을 바라봐야 한다”며 “단순히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식의 공약과 정책을 계속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건전성에도 금이 가고 결국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명예교수는 “항상 무슨 정책을 짜거나 발표할 때는 꼭 효과와 더불어 여러 관계의 특수성을 바라보면서 해야한다”며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부동산과 국가부채이다. 지금 국가부채(국가, 가계, 기업)가 5000조원이다. 국민이 궁민(窮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빚을 잔뜩 지고 있는데 지도자가 제대로 가치를 잡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현재 정책은 일자리를 줄게 하고 가계 빚만 늘게 한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 이것을 제대로 해결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명예교수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후보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 장점을 살렸다면 현재 어느 정도 ‘대세론’이 형성됐을 때인데 현재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들이 각자가 보여주는 행보나 정책에서 경제, 법, IT, 정치, 노동 등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일관되게 정치를 했다면 이 정도로 대선판에서 비호감도가 높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명예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는 2030세대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현 정책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한 2030세대는 열불이 날 것”이라며 “이들은 대략 1500만정도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스윙보터가 돼 선거에서 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7재보궐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정치에 많이 뛰어들게 될 것이고 젊은 정치인들이 각성해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과 언론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조 명예교수는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이 있었다. 한복이 너무 예쁜 만큼 중국이 뺏어가려고 저렇게나 노력하고 있다”며 “역사를 봐도 청나라 명나라 당나라 등 다 뺏으려고 혈안이었다. 이것이 보편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이런 잘못된 것을 제대로 짚어주고 대응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지도자를 원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국민도 그렇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용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명예교수는 ‘6월 민주화운동’을 예로 들며 “잘못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언론이 제대로 알릴 수 있다. 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할수록 저항정신이 제대로 발휘돼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국민과 언론이 제대로 된 가치를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늘어난 국가부채에 대해 제일 먼저 꼬집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진행으로 국가부채는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부채 증가속도는 비슷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서 일자리가 침체되는 등 고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를 국가재정으로 메우기 위해 고용숫자를 유지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대줬다. 또 청년일자리 지원금에도 함께 수십조원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로 인해 국가부채가 계속 늘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0조원대의 상승폭을 보이다가 2020년부터는 매년 100조원 이상씩 불어나더니 결국 올해 1000조원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국가채무와 기업부채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들어 2017년 660조 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064조 4000억원을 찍었다”며 “1997년 IMF를 경험하고도, 청와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뿐 아니라 공기업의 부채도 문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었다”며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을 옥죄고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고 있다. 또 정규직 채용을 계속 늘리면서 인건비 또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기업의 재무구조도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2016년 500조 3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까지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문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100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진다면 자연스레 출생률은 바닥을 찍을 것이다. 지금 낙태율만 봐도 훨씬 높아졌다”며 “노동 임금도 없는데 공급까지 없으니 결국 이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다 보게 될 것이고, 2030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