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산업 구조 반영 및 완화해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26.3%에서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재계에선 반발이 거세다. 국내 산업이 제조업 및 중화학을 중심으로 발달해 이를 개선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9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탄중위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했다. 이번 NDC 상향안에는 지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26.3% 감축하는 목표에서 40%까지 상향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탄중위는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을 고려한 감축목표”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하지만, 탄중위는 정책역량을 동원해 40%까지 초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감축안에 따르면 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
또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교통 수요관리 강화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하고,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한다.
탄중위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탄중위의 이 같은 NDC 상향안이 발표되자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목표’라며 입을 모았다. 또 국내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부분을 감안해 감축목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30년까지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매우 높고, NDC를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산업 부문 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해외 이탈,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일자리가 축소되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또 “목표안 달성에 들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과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이면서도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지 알 길이 없다.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 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 최종안 수립 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