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조사 시작… 1500여명 징계 가능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5일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변협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명,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명(일부 중복 포함)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와 변호사 업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전문직역과는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라며 “그럼에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다”며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 혁신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가입하는 것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마련하며 압박에 나섰다.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대한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아울러 변협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변협의 압박이 현실화되자 로톡 가입자 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날 로앤컴퍼니는 “로톡의 가입 변호사 회원은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3966명 대비 2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약 4개월 동안 1111명이 탈퇴한 것이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은 2014년 2월 서비스 론칭 후 85개월 연속으로 회원 변호사 수가 증가했지만,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 이후 이 같은 ‘탈퇴 러시’가 이어졌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로톡의 서비스에 공감하는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에서 혁신의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