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합동위 공동성명 채택
용산기지 4분의 1 해당 면적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미가 내년 초까지 50만㎡ 규모의 용산 주한 미군기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용산기지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다만, 환경정화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9일 오전 유선협의를 통해 향후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는 용산기지가 캠프 험프리스 기지(평택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데 대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나아가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오는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는 그간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 반환구역과 사용 중 구역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 용산기지의 성공적 반환을 위한 요건을 논의하기 위해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미국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지의 반환과 미국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양국은 2021년과 2022년도 기지 반환과 공여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SOFA 시설분과위·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독려하고, 필요시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환과 공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통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 환경정화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외교부는 SOFA 절차에 따라 환경분과위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체육시설 등을 포함해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는 데 합의했으나, 기지의 환경오염정화 문제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