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조희연 무죄… 명분없는 교육감 소환, 공수처 규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시민단체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규탄했다.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공수처가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 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공수처 ‘1호 사건’이라 하지만, 공수처가 기소권한을 가진 사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공수처가 성급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한마디로 명분 없는 ‘1호 사건’ 수사를 위해 민선 교육감을 무리하게 소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애초에 이 사건은 교육감 ‘특별채용’을 문제삼은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이라며 “특별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야말로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아무런 임용전형 과정도 없이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약 ‘주목도’를 높이고자 조희연 교육감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긴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가려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하도록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4월 23일 이번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수처는 ‘공제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해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을 소환했다.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한 것은 출범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