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110명) 운영, 시민투표·시민총회도 예정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예산운영을 위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 시민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110명으로 공개모집 49명, 실·국, 의회, 자치구 추천 12명, 연임 49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제7기 위원회보다 10명이 늘어났으며, 7월 1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7개 분과(일반행정, 경제과학, 문화체육, 공동체복지도시, 청년가족, 환경녹지, 교통건설)로 운영되다. 시민들이 제안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 2189건을 시와 자치구별로 나누어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1차 심사는 소관부서의 검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등을 통해 예산액의 20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2차 심사는 사업 제안자, 예산위원, 소관부서 등이 공동 참여하는 심의를 거쳐 예산액의 130% 범위 내에서 우수사업을 선정한다.
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사업들은 8월 온라인 시민투표, 9월 시민총회를 거쳐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으로 최종 결정되며,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또 올해 ‘지속발전 가능한 대전 도시 구현’을 주제로 새롭게 도입한 정책숙의형 공모사업에는 35건 29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제안되었다. 예산위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합동으로 더욱 심도 있는 민관협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 216건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예산위원을 포함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집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도록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본격 추진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함께, 시민투표와 시민총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심사와 논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7기 들어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200억원 규모로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컨설팅’ 등 시민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참여예산 시민제안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45% 증가한 2189건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