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한일정상회담’ 놓고 막판 신경전… 성사 가능성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양국이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양측 정부가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선을 긋고 있는데도 일본 현지 매체들은 이미 문 대통령의 방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양측 간 과거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인 만큼 실제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 성사된다하더라도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일 간 입장차 팽팽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성과 도출을 문 대통령의 방일 조건으로 못박았다. 일본의 수출 규제, 위안부 소송 등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12일) “일본 관련 세 가지 문제는 상식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세 가지로 특정할 수 없지만 한일 현안을 비롯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SNS를 통해 “한일 간 샅바싸움은 씨름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씨름할 생각이 없는데 샅바싸움을 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일본 측의 지속되는 ‘언론 플레이’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더니 “이런 상황에서는 양 정부 간 협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경고 메시지도 발신했다.

외교 당국 간 ‘물밑 접촉’ 공개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인데, 이는 일본 측이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우리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사전 작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우리 측의 입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일본 측도 다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성과 도출을 위해선 우리 정부가 ‘선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 간 만남 성사될지 미지수

일본 매체들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연일 띄우고 있지만,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조율이 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방일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일본 측의 반응을 보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확정 기조의 일본 매체들의 보도대로라면 ‘양측 간 회담 자체에 대한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도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진 않았다.

우수근 콘코디아 대외교류 부총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는 딱히 원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아마 우리 정부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봐진다”면서 “과거사 문제라든지 한일 간 이슈들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조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물론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서 당장 관계 개선이 되기는 어렵다. 스가 내각은 실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다만 짧은 기간이더라도 정상들이 만나 일정 정도 의사 확인만 하면 실무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일단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총 다섯 차례 열렸지만, 순수 한일 정상회담만을 위한 ‘단독 일정’은 없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유엔총회 참석 계기 등 다른 주요 이벤트를 계기로 회담을 가졌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