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과 선별 사이… 이재명·정세균, 재난지원금 설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권의 대선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대선 주자 간 경쟁도 선명해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충돌했다.

정 전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두터운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상위 1프로 고액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나? 앞뒤를 자른 대통령 말씀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게 옳은가?”라며 “그간 당정청이 추진해온 수많은 선별적 저소득층 지원정책과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온 재난지원금이 다 잘못이고 당론 위배란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이 지사가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평상시 복지와 재난 시 지원쯤은 구별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 강령에는 재정의 건전한 운용도 명시돼 있다”면서 “당론도 아닌 기본소득을 합리화하려고 무리한 억지는 펴지 말자. 저는 무상급식을 지지했고,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찬성했고, 손실보상제를 강력히 추진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나라도 설익은 포퓰리즘도 안 된다”면서 “보편과 선별의 적절한 배합. 그것이 민주당의 보편복지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이면 다 압니다.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지 말자”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난다”면서 “(선별지급은)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 시 국민 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 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