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에 대규모 투자… 무리한 탈원전에 경쟁력 잃은 韓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서면서 원전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 주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원전기업 테라파워가 버핏 소유의 전력회사 퍼시피코프와 함께 와이오밍주의 한 폐쇄 석탄공장 부지에 나트륨을 이용한 핵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빌 게이츠는 지난 2월 동시 출간된 책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기후변화가 불러올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원자력이 자동차나 화석연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며 원전 문제를 분석한 뒤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MR은 모든 장비가 원자로에 들어 있는 일체형 구조다. 기존 원전은 냉각수를 얻을 수 있는 바닷가 넓은 부지에만 세울 수 있었지만, SMR은 산이든 바다든 전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자로가 수조 안에서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주변의 물로 바로 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테라파워의 SMR은 핵연료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테라파워의 원자로는 냉각재로 물 대신 액체 금속인 나트륨을 이용하는 고속 증식로이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대형 원전에서는 일반적으로 핵분열을 유발하는 중성자의 속도를 줄일 때 물을 사용한다. 반면 물보다 훨씬 무거운 나트륨 냉각재를 쓰면 중성자 속도가 줄지 않는다. 이러한 고속 중성자는 천연 우라늄인 우라늄 238을 연료로 쓸 수 있다. 폐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도 태울 수 있어 방사능 폐기물도 줄어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내용의 원전 수출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원전 기술 강국인 미국과 함께 중동·유럽 등 신규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모순적으로 탄소 중립에 가장 효과적인 원전을 배제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으로 인해 기술은 사장되고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잃고 관련 기업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원자력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원자력 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한 ‘원전 수출 국민 행동 추진본부’가 출범하는 등 원전 수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차세대 원전 건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후재앙을 피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현재로선 원전이 가장 유용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원전 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 역시 같은 이유로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 원자로(MSR) 등 차세대 소형모듈 원전(SMR) 개발에 한창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원전은 여전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이들은 또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미래의 원전 수요를 줄여나가겠다는 메시지였을 뿐, 완전한 탈원전 선언은 아니었다고 비판한다. 환경단체들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지만, 원전 연구와 해외 수출은 지속하고 있는 것이 모순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한다.

탈핵 시민연대 관계자는 7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잘 살펴보면 완전한 탈원전은 아니고 기술 개발과 수출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계가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일각에서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처럼 문제가 생긴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으로 인해 원자력 업계와 학계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연구인력 등 해외로 많이 떠나면서 인재 유출이 심각해진 편”이라며 “저비용‧고효율이자, 탄소 중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태양광 사업의 경우 오히려 산을 깎고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이 파괴되는데 환경단체는 원전만 문제 삼고 태양광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국내 원전 사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