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감소로 생산유발액 1.2조원↓
“관계 정상화로 경제 악영향 차단해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 2018년 10~11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간 정치·외교관계가 경제교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양국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교역(수출+수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뚜렷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2020년 중 한국의 해외 교역액은 2017~2018년에 비해 7.6% 감소한 가운데, 주요국 교역액은 ▲중국 4.7%, ▲EU 4.8%, ▲일본 11.9% 감소했다. 반면 미국과의 교역액은 6.3% 증가했다. 주요 교역대상국 중 일본과의 교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다.
악화된 한일관계는 양국 간의 직접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ODI) 순투자액은 지난 2017~2018년 217억 달러에서 2019~2020년 279억 달러로 28.6%나 증가했다. 반면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1억 6800만 달러에서 1억 2500만 달러로 25.6% 급감했다.
일본의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FDI) 순투자액은 지난 2017~2018년 12.6조엔에서 2019~2020년 18.6조엔으로 47.8% 증가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난 2017~2018년 5786억엔에서 2019~2020년 2194억엔으로 62.1% 감소했다.
한경연이 한국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교역 위축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2020년 중 한국은 생산유발액 1.2조원, 부가가치유발액 5900억원, 취업유발인원 1만 33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일본도 지난 2019~2020년 중 한국 수출액이 161억 달러(14.7%) 감소했음을 감안할 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국 간 교역 위축은 유독 크게 나타나 정치·외교 분쟁이 경제 갈등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라며 “악화된 한일관계가 양국 경제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한일 정부는 조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