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혜채용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종합)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 의혹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적용한 가운데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하도록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특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공수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일 요청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도록 검토·추진 지시를 내렸다. 5명의 교사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고 이후 조 교육감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담당자, 국·과장, 부교육감 등 실무진들이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를 진행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또한 전날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국 교육감 14명은 지난 1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며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