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주년] 부동산 실패는 인정한다는데… 文 “정책 기조 유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인정하면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거기에 더해 LH 공사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여러 가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당정청 간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