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코로나19에 민간고용 회복토록 정부 나서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된 고용상황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고용활력을 증진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최근 고용 흐름의 특징으로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주도한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증가 ▲코로나19 위기에도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증가세 ▲코로나19 충격으로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증가세를 꼽았다.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증가 주도

올해 1분기 전체 임금근로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20.6만명 줄어든 상황에서도 신규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오히려 3.6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1분기 신규채용 증가(+3.6만명)는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3.7만명)’이, 연령대별로는 ‘60세 미만(-2.9만명)’보다는 ‘60세 이상(+6.5만명)’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시·일용직 신규채용이 늘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으로 60세 이상 신규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1년 이상 근속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과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도 초단시간 일자리는 증가세

지난 2019년 들어 ‘초단시간 일자리(주 15시간 미만)’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던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전체 취업자는 감소(평균 -38.6만명)했지만 같은 기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평균 +3.0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세는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업1년차·불완전취업자 증가세

지난 2019년 3분기 이후 감소하던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와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되고, 그 증가폭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 늘어난 전체 실업자 21.8만명 중 85.3%(18.6만명)가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한 실업자(21.8만명) 가운데 80.3%(17.5만명)는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분기 전체 취업자는 지난해 1분기보다 38.0만명 줄어들었지만, 불완전 취업는 오히려 25.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불완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1분기 고용 흐름은 신규채용이 다소 늘긴 했으나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초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됐다”며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난과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2-for-1 Rule’ 같은 규제관리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for-1 Rule은 규제 1개를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 “취업과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여러번 받는 반복수급에 횟수를 정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 비율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