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선판단” vs 野 “우왕좌왕”… ‘거리두기 완화’ 엇갈린 여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최선의 판단’이었다며 방역 동참을 호소한 반면, 국민의힘은 ‘명확한 기준 없는 방역대책’이라고 지적하며 백신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해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최선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발표를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반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심한 논의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날 구두 논평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한 조치는 다행”이라면서도 “정부 방역대책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는 ‘융통성 없는 거리두기 조정’이 아니다”라면서 “조속한 백신 공급 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확실한 안전성 보장이야말로 정부가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새해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오는 15일에서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수도권 지역은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기존에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했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