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계가족 5인 제한 민원 많아… 확산세 보이면 거리두기 상향”

[천지일보=이솜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보인다면 언제든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1차장은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께서도 밀폐·밀집된 공간 이용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1주일간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53.1명 수준으로, 권 1차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 감소가 정체되고 집단감염이 여전히 발생하면서 감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곳곳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설 연휴 귀성과 여행으로 인해 확산 위험이 증가한 부분도 있다.

권 1차장은 IM선교회, 영생교 등과 관련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도 “정규예배는 정해진 인원 내에서 가능하지만 식사, 다과, 기도 등 접촉이 높아지는 모임은 금지되며 숙박도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데는 방역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피로감, 자영업자 등의 생계 어려움의 이유가 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의 경우 피로도가 쌓이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직계 가족 간의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막아왔던 부분 등이 오래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생업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민생경제 쪽의 부담이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단계를 낮추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방역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 금지가 시행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