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바이든 “中과 극한 경쟁 벌일 것”… 출범 초부터 대립각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중국과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극한 경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인데, 출범 초부터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중 압박 지속 예고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자신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시 주석이 매우 명석하고 강하다”면서도 “민주주의적인 구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비판이 아니라 단지 현실이 그렇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석에게 우리는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내내 말해왔다”고 한 뒤, “하지만 ‘극한 경쟁’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규칙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동맹과의 연합 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고율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일대일 ‘무역 전쟁’ 대신 동맹을 규합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누차 강조했다.

‘시 주석과 왜 통화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아직 기회가 없었다”면서 “그와 연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통화를 원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부통령 시절 시 주석을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도 그를 잘 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앞으로 취임 초기 수개월동안 보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조치들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경쟁, 어디로 가나

취임한지 보름이 좀 지난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서부터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 관세까지 출범 초기부터 대중국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는 선을 그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관계를 복원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분명히 한 만큼 중국으로선 향후 대응이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된 셈인데, 미중 패권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바이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받고 있는 게 대중국 정책”이라며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대만 위협이나 홍콩, 티벳과 신장 위구르 등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 문제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나섰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맹들과 연대해 나가겠다는 게 비교점”이라면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등에 동참을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로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 터라 앞으로 미국과 조율해 나가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물론 대중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중국도 유럽 등 여러 나라가 관계를 맺고 있고, 당장 우리만 해도 그렇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바이든 리더십이 시험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관련국들은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마냥 뿌리치거나 외면하지는 못한다.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중국도 반발은 하겠지만 일정한 선에서 수용하거나 유연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동맹을 위시한 강경책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덧댔다.

신경수 한미동맹 사무총장은 “미국의 대중 압박이 트럼프 행정부에 못지않을 것임을 공식화한 셈인데,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국이 적정한 수준에서 협력해주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다만 한중관계도 미국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입장 차가 있다면 서로 조정하는 등 더욱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